본론
Ⅰ. 우리나라의 중요 공공투자
1. 국제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
2. 공공근로
3. SOC간접투자
4. 새만금
Ⅱ. 4대강 살리기 사업
1. 현황
2. 비용편익분석
3. 문제점
Ⅲ. 외국사례
Ⅳ. 대안
결론
[서론]
케인즈는 경제침체, 실업 등의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 총수요 부족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대에 의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심각한 공황에서부터 구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한다. 이것은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도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녹색뉴딜정책이라 부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무시한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5조는 재정정책의 의의와 케인즈 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중요 공공투자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이 유효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와 대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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