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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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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지방자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이뤄져 있었기 때
문에 국민자치(national autonomy)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의 모국 또는 대표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
의 자치로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주민이 지방의 행
정떼 참여한다는 의미의 자치는 통일국가 성립 이전인 9세기 앵글로 색슨 시대
(Anglo-Saxon period)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정한 입법자의 사고로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성립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주민자치의 전통과 관
례 위에 점차 법제적 형태를 갖추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고전국‘이라고 불
린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에 익숙하
기 못했으며,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한 지방제도로 재편되었
다.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과 함께 지방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자치권이 회
복되어 1884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시읍조직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의 지방자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17
-18세기경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다. 당시에 미국에서 행해진 지방제도는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으므로 영국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으나 시대의 흐
르에 따라 여건이 다른 그들의 환경과 필요에 알맞은 제도로 차츰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영국의 그것을 모체로 하면서도 수장-의회
협 의회-시정 관리관형 등 새로운 독자적 형태로 발전했다. 각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설치권과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자치제도는 고정적이 아니고 주민의 폭넓은 자치행정조직의 유형결정권에
연유하는 탄력적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험실 또는 학교'로까지 지
칭되다
전통적 왕조 체제를 유지해 왔던 등양에서는 분권적 자치제도의 기원을 하(夏)황
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17세기 초 도쿠가와 바쿠후(德
川幕府)의 촌(材)을 지방자치의 시원으로 보고 있어 근대적 통일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가 발전해 오고 있었음을 보여 주며, 본격적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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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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