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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및재산상태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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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재산상태검사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회
○시 ○구 ○동 ○번지
위 이사장 ○○○
신청취지
신청인 등이 ○시 ○구 ○동 ○번지 ○○○○회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시 ○구 ○동 ○번지 ○○○○회는 ○○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이 출자를 하고 그 경영은 이사장 ○○○가 하는 익명조합입니다. 신청인 등은 위○○○○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동 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 ○○○은 ○년 ○월 ○일금○○만원을, 신청인 ○○○은 동년 ○월 ○일금○○만원을 피신청인인 ○○○○회에 출자한 출자자들입니다.
2. 그런데 위○○○○회는 ○년 ○월 ○일 갑자기 경영부진과 자금부족을 이유로 휴업하고 일상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등은 휴업 이후의 재산 및 업무상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의 열람과 감사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측은 이런저런 구실로 이를 거절하며 완강히 불응하였습니다. 또한 휴업 이후의 운영은 일체 비밀로 하고 있으며 가끔씩 보도기관의 보도로나 약간의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며 이사장 ○○○은 출자자가 면회를 요구하여도 항상 부재중이라며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3. 신청인 등은 자기의 출자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동 회의 출자자는 수십명이 넘으며 그 출자총액은 수 ○억원에 달하여 적자가 수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 등은 위○○○○회의 운영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출자자가 사업내용을 알고자 정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휴업 당시 지방지점에 약 ○억원의 현금이 있었으나 아직 조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발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출자자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방해하여 뜻을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 등은 출자자로서 이사장 ○○○의 이와 같은 행위를 보고 그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도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신청취지기재의 재판을 구하고자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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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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