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감호청구서
|
|
|
|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감호청구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당 ○세)
적용법조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죄명
(살인)
신병
○○년 ○월 ○일 (보호) 구속 불구속
변호인
첨부: 1. 구속영장(등본) 1통
2. 변호인 선임계 1통
3. 피의자(보호처분대상자) 수용증명 1통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