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및감호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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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및감호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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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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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및감호청구서

○○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감호를 청구합니다.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 (당 ○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신병
○○년 ○월 ○일 (보호구속)
변호인

첨부: 1. 구속영장(등본) 1통
2. 변호인 선임계 1통
3. 피의자(보호처분대상자 수용증명) 1통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배상명령신청서 감호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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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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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특수강도)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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