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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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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음력 ○월 ○일) 남편 ○○○과 사별하고, 그후시○○○ ○세)과 3일간 동거하다가, 같은해 ○월 ○일부터 본처가 있는 ○○○(○세)과 내연 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온 사람인 바, ○○년 ○월 ○일 08: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3일간의 산판일을 마치고 돌아온 같은해 ○월 ○일 20:00경부터 골이 쑤신다고 하면서 왼쪽 손발이 떨리는 등 중풍증세를 보이던 위○○○과 더불어, 동인이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과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는데 금6,000원까지 빌려주어 가세를 기울게 하였으니 이제는 한집에 사는 동인을 내보내자고 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극구 부인하면서 갈 데도 없는 나이 많은 노인을 어떻게 내보내자고 그러느냐고 대꾸하는 등 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던 바, 이때 피고인은 동○○○의 옷가지와 여행 가방을 마루에 내놓으면서 당신도 이제는 물러갈 때가 되었으니 본처에게 돌아가라고 대어들고, 같은날 10:00경 방안에 누워 머리가 아프다고 신음하는 동인에게 꾀병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미 반신불수의 증세로 기동을 하지 못하는 동인의 겉옷을 벗긴 다음 위 여행용 가방에서 떼어낸 가방끈을 반으로 접어 오른손에 들고 동인의 어깨, 등, 다리 등을 여러 번 때리고, 같은날 18:00경 다시 방안에 놓인 책상 다리 옆에 모로 누워 신음하는 동인의 머리맡에 앉아서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서라면서 욕설을 하고, 너는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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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폭행,성희롱,몸학대사례,성추행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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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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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진실과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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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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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관련통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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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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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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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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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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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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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정변경인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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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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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실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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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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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