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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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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적
통상실시권의 범위
대가의 금액지급
방법지급시기
(허락서에 정한 경우에만 기재)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허락서)
3만3천원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7211 민 210mm × 297mm
’97. 12. 23.승인 신문용지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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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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