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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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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년월일
⑪준공기간
년월일～ 년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
년월일
피면허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없음
2. 실시설계도서(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사본등 첨부)
3.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계획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매립공사설명서(매립공사시방서내역서일위대가표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5. 예정공정표
6. 매립용 토석채취장 확보증명서
7.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매립구역 및 인근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
11. 기타 매립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호 및 제7호의 서류는 매립면허의 내용이 매립면허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
30300-16611민 210㎜×297㎜
97.8.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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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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