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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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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개정 97317> (앞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용하고자 하는
유해어법
⑤허가받고자하는 수
면의 위치 및 구역
⑥허가신청사유
⑦포획채취물의종류
⑧유해어법 사용시기
⑨허가받고자하는기간
⑩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어업실태
수산업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신청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유해어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통
2. 제1호의 수면 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통
1,600
3. 제1호의 수면 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통
4. 허가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통
48277-164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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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