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관련분쟁의(알선,조정,재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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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분쟁의(알선,조정,재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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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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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분쟁의(알선,조정,재정)(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알선
다수인관련분쟁의 □ 조정
□ 재정
(허가)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대리인
⑤성명

⑥주소

피신청인
⑦ 상호(명칭)

⑧ 성명(대표자)

⑨ 주소
법인

개인

⑩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의 범위

⑪ 1인당 배상청구액 상한

⑫ 알선조정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원인

⑬ 환경피해 및 환경분쟁의 발생 일시장소

환경분쟁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신청서 부본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관련분쟁의 알선조정재정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알선조정재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알선조정재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알선 : 10,000원
조정재정 : 시행령 별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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