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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과 규제목적, 규제내용등을 담은 규제등록서 예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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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서
규제사무명
은닉재산 보상금 등
처리기관
시.군.구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조
규칙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1조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허가
법령등공표일
95.02.24
등록사유
기존규제등록
규제시행폐지일
95.02.24
존속기간
미설정
규제목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준 설정
규제내용
-선 신고자는 우선지급
-은닉재산 신고서 제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 첨부
처리기준
-공유재산 사용 희망자
-주민
구비서류
-은닉재산 신고서
-인감 증명서
-각서
처리절차
-임의 규정
처리기간
-임의규정
등록이후 변동경과
‘95.10.31 행정규제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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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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