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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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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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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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장해등급
,
결정처분취소
,
처분취소
,
장해등급결정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결정의 ..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준용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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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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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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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행정심판 청구서
위임장(형사고소위임)
위임장
사용동의서(사진촬영및배포판..
내용증명(채권양도를통지하는..
민사소송시 요약 쟁점정리서면
상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