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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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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보훈제도
2005
윤재왕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
목차
<독일>
I. 일반현황 1
Ⅱ. 원호대상자 인정요건 및 상이등급의 확정 43
Ⅲ. 원호대상자에 대한 보상 73
Ⅳ. 독일 통일과 사회적 보상법 111
V. 현역 군인 및 비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127
VI. 기념 및 추모사업 131
Ⅶ. 전쟁피해자 단체 135
Ⅷ. 맺음말 137
참고문헌 139
<프랑스>
I. 일반현황 145
Ⅱ. 상이군인 ․ 유가족 보상 및 자활지원정책 201
Ⅲ. 레지스땅스 지원 및 비상이 민간인 지원 211
Ⅳ.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219
V. 등록 및 소청 241
VI. 기념 및 추모사업 245
Ⅶ. 보훈단체 255
참고문헌 259
<목차>
I. 일반현황 1
1. 국가개관 1
가. 핵심 국가지표 1
나. 국방제도 1
다. 역사적 배경 2
2. 독일 보훈제도의 연혁과 관련법령 5
가. 역사적 전개과정 5
나. 사회적 보상법 체계 9
3. 보훈조직 12
4. 보훈예산 15
5. 행정대상 17
6.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9
가. 개관 19
나. 사회보험 21
다. 생계보장제도 : 사회부조와 실업부조 37
라. 사회보장제도와 원호제도 40
Ⅱ. 원호대상자 인정요건 및 상이등급의 확정 43
1. 원호청구권의 법적 성격 43
2. 원호사안(Versorgungsfall) 44
가. 기본구조 44
나. 원호청구권의 성립요건 52
3. 상이등급의 인정절차 55
가. 소득활동능력의 감소 55
나. 기존의 손상 57
다. 후속손상 58
라. MdE의 산정 59
마. 손상이 직업 활동에 미친 중대한 영향 60
4. 원호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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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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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3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