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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캐릭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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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본법 제정
- 2004. 8. -
▶독Ⅳ
목차
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2. 입법방향 /2
3. 보훈기본법의 구성 /4
4. 주요 검토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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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훈정책이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해 수행
※ ①독립유공자 ②국가유공자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④참전유공자
⑤5․18민주유공자 ⑥제대군인 ⑦특수임무수행자 등 7개대상 법률
⇨ 보훈의 목적과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훈정책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
□ 정치․사회적 여건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보훈대상 편입 및 법률 제정으로 보훈의 정체성 혼란 우려
※ 27개 유형의 보훈대상 혼재
⇨ 신규 보훈대상 범위결정 등 합리적인 보훈원칙 설정과 결정 심의 기구 및 절차 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는 보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기반 미흡
⇨ 보훈문화 확산시책의 활성화를 통해 나라사랑정신 확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도모
국가유공자 개념상의 혼란 유발
유사계층의 끊임없는 국가유공자 지정요구
국가적 차원의 공훈선양사업 한계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보훈기본법 제정
2. 입법방향
□ 기본법 제정방향
○ 기본법의 성격
- 헌장적 규정과 포괄적인 정책수단을 명시한 총괄규범적 기본법
○ 자문위원단 구성, 공청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법 제정
【 기본법의 형태 비교 】
유형
기준
헌장적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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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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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