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훈제도
1. 주요현황 403
가. 국가 일반개요 403
나. 중국 보훈제도의 특성 404
다. 민정부 조직현황 404
2. 주요 지원제도 406
가. 군인위무 우대 406
나. 혁명열사 선양 407
다. 중국인민해방군 공훈영예장 408
3. 보훈관련 법령 410
가. 군인위무 우대규칙 411
나. 혁명열사 포양조례 418
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원병 전역배치에 관한 잠정규정 420
라. 퇴역의무병 배치조례 423
마. 군대 퇴직간부 관련규칙 428
바. 군대 이직휴양간부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 공훈영예장 수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 433
사. 상이무휼관리 임시규칙 436
아. 혁명열사 기념건축물관리 보호규칙 441
중국 보훈제도
1. 主要現況
가. 國家一般槪要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성립 : 1949. 10. 1(국경일)
위치 : 동북아시아 대륙
기후 : 온대 및 아열대성 기후
인구 :약 12억
면적 :약 960만㎢ (한반도의 43배, 세계3위)
수도 : 북경(약1,200만명)
주요민족 : 한족 및 55개 소수민족
주요언어 : 한어(보통어-공용어)
지방행정구역 : 성급(성, 직할시, 자치구), 현급(현, 시),향, 진 등으로 구분
국방 :약 282만명(육군 209만, 해군 26만, 공군 47만)
나. 中國報勳制度의特性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보훈정책 및 지원제도의 주요시책이 사회주의 혁명에 참가한 혁명열사 및그 유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선양사업 및 보상정책 등을 시행
- 기타 현역군인, 제대군인(상이자포함) 및그 가족 등에 대해 보훈관련 요건 해당시 우대 및 보상등 지원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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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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