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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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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2003. 12. 30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기업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Ⅲ.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
Ⅳ. 단계별 정책방안
Ⅴ. 종합 로드맵표
Ⅰ.추진 배경
◆4.2, 국회 시정연설시 대통령님께서 천명한
「시장개혁 3개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
5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시장과 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장참여자들의
동참 유도
◆ 단계별 추진과제와 일정을 사전에 제시
점진적으로 정부의 직접규율을 시장자율규율로 전환해가는 이정표를 제시
방향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Ⅱ.기업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투명성공정성의 척도
전반적 평가
기업 내부견제시스템
(제도 및 작동수준)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제도 및 작동수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 그간의 개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상당한 개선 여지
잘된 부분 :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및 회계제도는 벤치마크(미국)에 근접한 수준
미흡한 부분 :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제도 및 운영),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
지수
100
97
76
38
0
상장기업
평균
우리나라
최상위기업
벤치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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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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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2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