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2004. 10. 5 현재
기획관리실
(국제협력팀)
[ 주요국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 주요업무 등] 『국가와 보훈』(2004.10)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프랑스
일본
한국
기관명
보훈부
보훈부
보훈부
제대군인위원회
국방부 보훈처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총무청 은급국
국가보훈처
기관위상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부총리급, 독립기구
장관급, 국방부내
(보훈담당 국무장관)
일반행정부처 소속
장관급, 독립기구
공무원수
232,172명(‘04)
3,300명
2,530명
14,000명(본부435명)
1,370명
(주사무소 제외)
1,186명
산하조직
지방청 57개
보훈병원 158개
외래진료소 1,010개 등
국립묘지 120개
지(방)청 35개
보훈병원 1개
요양원 2개
지방청 6개
출장소(VAN) 19개
국립묘지관리소 5개
지방청 22개
보훈병원 15개
양로시설 18개
국영사업소 21개
지(방)청 118개
보훈병원 1개
정양원 15개
직업재활원 10개
지방청 82개
※ 5개 부처가 관련
기능수행
지방청 25개
보훈병원 5개
국립묘지 3개
*호국용사묘지 2개
행정대상
2,600만명(8.8%)
60만명(2.2%)
130만명(7.1%)
54만명(2.4%)
400만명(4.1%)
220만명(1.5%)
75만명(가구,1.5%,‘04.6)
군복무상이자 및
전사자 유족
참전군인
제대군인(180일이상)
전사․순직군인유족
순직경찰․소방관
참전군인
전시동원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
상이군인 및 미망인
참전군인(60세이상)
제대군인(6년이상)
상이군인 및 유족
전퇴역 제대군인과
가족
상이군인․유족
참전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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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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