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외부종합병원 등에 위탁, 신검실시
객관성공정성 강화로 일부 부정적 의혹 불식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으로서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자
❍ 요건심의 전 확인절차 신설
- 감사담당관실의 “객관적 사실 확인” 절차 추가
등록신청
요건관련사실 확인
통합보훈시템
입력
보훈심사
신체검사
지방 25개
보훈관서
∙ 요양 (불)숭인자
→ 연금관리공단
∙ 요양 미신청자
→원 소속기관
심사정책과
보훈심사
위원회
외부종합병원
객관적 사실 확인
감사담당관실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보훈처 출신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의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제3의 병원에 신체검사 위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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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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