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의
Session 3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비교
유영옥(경기대 교수)
Ⅰ.서론
1. 연구배경
개인적 성취나 안정 욕구를 억누르고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 헌신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대의 모든 국가의 공통적 관심이다. 어떤 사회 이던지 능히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집단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과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정책을 모든 국가들은 기행하고 있다. 이는 그 국가의 존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책을 대한민국에서는 보훈정책으로 명명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한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적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원과 예우정책을 가지고 있듯이 북한도 그들 나름대로 혁명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열사들과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 대책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한이 국가를 위한 헌신과 나라 사랑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역사관 및 이념의 교육정책, 홍보(PR)정책, 국민통합 축제 등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북한도 그들의 체제수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히려 북한 주민은 혁명, 통일 등의 구호를 통해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원수’에 대한 ‘대를 위한 충성’을 요구받고 북한의 체제유지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각각 자신의 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나름대로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을 뿐 아니라, 체제유지에 충성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가와 사회에 공한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찬양하고 받드는 보훈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박현옥, 20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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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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