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T/F 관련
- 위원 약력
- 설립, 활동현황, 예산 등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8개 위원회
103
55
48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10
46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
4～51
1
3～5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5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0
55
제대군인지원협의회
10
82
‘05년12월
폐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13
85
‘06년도
신설
국가보훈위원회(총리 소속)
25
12
13
〃
제대군인지원위원회(총리 소속)
25
(구성중)
13
12
〃
※ 위원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인원에 미포함
※ 위원 명단은 붙임 참조 : 엑셀파일(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
□T/F 현황 : 해당 없음
【별지 1】
위원회 세부 현황
①위원회명
◦ 보훈심사위원회
② 설치근거 및 일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82조(1963.9.1)
③설치목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④기능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보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심의
⑤예산
2002년
99,959천원
2003년
112,088천원
2004년
120,470천원
2005년
135,870천원
2006년
310,100천원
⑥위원장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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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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