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政府業務評價指針
2004. 2.
國務調整室
政策評價委員會
＝目次＝
Ⅰ. 2004年度政府業務評價推進槪要1
Ⅱ.評價實施3
Ⅲ.行政事項및評價結果處理 23
Ⅳ.各種評價의綜合調整 26
【添附】
1. 作成樣式 28
Ⅰ. 2004年度政府業務評價推進槪要
1. 2004년 評價基本方向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잘 하고 대화 잘 하는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소득 2만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평가역량을 집중
☐ 행정 각 분야에 ｢변화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 관리역량중 혁신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국민과 행정기관간 쌍방향 대화를 활성화하도록 만족도 조사 및 정책모니터링 등 국민의 여론수렴, 정책정보 제공 등 고객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과 관리역량의 혁신 도모
☐ 부처 자체평가를 내실화하여 각 행정기관의 정책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소속기관 평가를 확대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일선기관, 해외공관 등의 대국민서비스 품질향상
☐ 평가인프라 확충 및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대한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성과관리 제도간의 연계성 제고
☐ 지방분권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조기에 정착하고 지자체의 주요국정과제 추진상황의 관리 강화
2. 評價의種類및評價對象
(1) 中央行政機關評價(機關評價)
업무의 추진내용 및 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국민의 만족도 등 3개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관평가를 실시
평가대상: 총 43개 기관(18부, 4처, 16청, 5위원회)
* 5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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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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