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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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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훈제도
2006
조영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차>
Ⅰ. 일반현황 1
1. 국가 1
가. 인구와 국토 1
나. 정치와 경제 2
다. 사회지출과 정부재정 3
2. 국방 4
가. 캐나다군의 역사와 현황 4
나. 캐나다군의 조직 및 근무조건 5
3. 사회보장제도 7
가. 연금 8
(1) 노령보장연금과 공공부조급여 8
(2) 캐나다 국민연금 11
(3) 민영연금 16
나. 의료보장제도 19
(1) 의료보장제도의 운영기관과 원칙 20
(2) 급여대상 의료항목 21
(3) 재원 22
Ⅱ. 군인연금 24
1. 개요 24
가. 역사 24
나. 특징 24
2. 기여금 25
3. 급여 27
가. 퇴직수당 27
나. 퇴직연금 28
다. 퇴직일시금 31
라. 유족급여 31
4. 가입자와 수급자 32
가. 현황 32
나. 수급자의 급여액수별 분포 33
다.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 35
5. 재정 36
6. 기타 급여들 39
가. 보충사망급여 39
나. 소득보상금 39
다. 예비군 퇴직보상금 40
<부록>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액 조정 42
Ⅲ. 보훈제도 개관 44
1. 보훈제도 연혁 44
가. 제 1단계 45
나. 제 2단계 46
2. 제대군인부 조직 49
가. 현황 49
나. 조직 50
3. 보훈제도의 대상자 54
가. 수급자격 54
나. 수급자 현황과 추이 55
4. 보훈예산 56
5. 보훈관련 정부기관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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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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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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