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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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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2004.07.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목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하여
□ 전자상거래의 정의 등에 관하여
○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전화를 통한 거래도 통신판매에 해당되는가
○ 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소비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 소비자가 사업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가
○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청약철회)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은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청약철회) 할수 없는 경우는
○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를 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수 있는가
○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신원 등에 관한 정보와 그 표시방법은
○ 사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에 포함할 사항과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간은
○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재화의 훼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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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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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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