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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비전과 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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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04.2.24)
□ 참여정부 비전과 과제 관련
o ‘참여정부 비전과 과제’에서 보고된 7대 전략과제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아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추진과정에서 논의를 통하여 사회분야 과제를 추가하는 등 점차 보완해 나가기 바람.(훈시사항)
□ 사전 재원배분제도 관련
o 사전 재원배분제도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찾아 볼것.
(검토이행사항)
o 부처 기관장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전을 활영하여 모든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과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 인터넷 국정브리핑 발전방안 관련
o 인터넷 국정브리핑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람. (훈시사항)
o 국무위원의 관심제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토요일을 활용하여 모든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람. (검토이행사항)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관련
o 법무부 주관으로 지재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바람.(계획수립사항)
□ 국무회의 운영 활성화 관련
o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책과제, 언론보도에 대응이 필요한 중요사안 등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보고를 잘 활용하여 국정이 전체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할것. (훈시사항)
2.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시 대통령 지시사항 (04.2.20)
□ 자치단체장의 합법적 정치활동 관련
o 자치단체장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후원회 등 합법적인 지방정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선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훈시사항)
□ 자치단체간 경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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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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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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