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금액표 (제61조제1항관련)
항목
관련법조문
(도로교통법)
금액
(단위 :원)
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제2조제16호
5,000
2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신청 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허가의 신청
제11조제3항
제35조제1항
3,000
3
운전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교부 신청
제69조제1항,제74조제3항
제4항
5,000
4
운전면허증의 발급관리
제69조제1항
2,000
5
운전경력증명의 신청
제70조제1항제6호
2,000
6
운전면허학과시험의 응시
가. 자동차운전면허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제71조
4,000
2,000
7
운전면허기능시험의 응시
가. 제1종대형면허
나. 제1종보통면허
다. 제1종소형면허
라. 제1종특수면허
마. 제2종보통면허
바. 제2종소형면허
사.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제71조
14,000
13,000
3,000
13,000
13,000
4,000
3,000
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응시
제71조제2항
9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제71조의2
10
전문학원지정증의 재교부 신청
제71조의2
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71조의4 및 제71조의5
1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의 교부 신청
제71조의4 및 제71조의5
13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제71조의4 및 제71조의5
14
기능검정의 실시
가. 장내기능검정
나. 도로주행기능검정
제71조의6
5,000
5,000
15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의 재교부 신청
제71조
5,000
16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74조
2,500
17
적성검사 연기의 신청
제74조
1,000
18
수시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74조의2
4,200
19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제76조
1,000
20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제82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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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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