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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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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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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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0
징병검사 또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고아, 혼혈아, 영아 또는 육아 시설에 재원한 사람, 귀화자, 중학교 중퇴이하자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구청동사무소
지방병무(지)청

지방병무(지)청
(선병과징집과)
처리기간
1일
2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징병검사기일 전일
입영일 전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첨참조(규칙별지115호서식)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6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제2국민역
편입원서
제출

접수

진달

접수

검토

결과 수령

결과통보

결 과
제1국민역의병역면제원심사기준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
수형자의 석방 검토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2월)
수형자 분류 제도 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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