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계약서 해설
가. 표준계약서
그림 2.8에서 보이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우측 상단에 있는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는, 민간부문에서 사용할 때에는 변경 없이 사용하면 되겠으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일자를 공고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또한,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에너지절감량(율)은본 성과배분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량적인 에너지절감량과 상대적인 에너지절감율의 표시이다. 에너지절감율은 ESCO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신청 시 필히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절감율은 해당 사업장 전체 에너지소비에 대한 절감율이 아니라 사업의 실시에 따라 개선 또는 교체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절감율이다.
나.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성과배분계약 전체의 성격 중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최소한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다. 본 표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은 총17조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계약문서]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제5조 [연대보증인]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7조 [계약의 해약]
제8조 [손해배상]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제10조 [지체상금]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제12조 [완료검사 및각 공정별 완료검사]
제13조 [폐자재 처리]
제14조 [성과배분정액배분식]
제14조 [성과배분가변배분식]
제15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제16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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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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