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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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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수입
(인)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
○○시○○구○○동○○
지상권설정자 □□□
겸소유자 ○○시○○구○○동○○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
○○시○○구○○동○○
대○○○㎡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결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월 ○일로부터 만 15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복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도는 공작물을 반환 받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수 있다.
제5조 ○○○은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 설정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제6조 ………………………………………………………………………………………………………………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년 ○월 ○일
지상권자 △△△ (인)
지상권설정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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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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