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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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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까스 보상계약서
○○시(이하 시라 칭함)와○○까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의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회사는 시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도로, 교량 기타의 영조물, 공유물 또는 시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까스요금은 보통요금보다 4할을 감한다.
제2조1. 회사는 각 사업년도 마다 시내의 까스사업에서 생기는 순익금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보통보상금)을 시에 납부한다.
2. 전항의 순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순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단 손금중에는 영업비에 대한 정당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각종 적립금 및 임원상여금 기타 이에 속하는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1사업년도는 6개월을 말한다.
제3조 회사는 전조의 순익금중 보통보상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시내 까스사업 자본에 대하여 년 1할에 해당하는 금액 및 법정준비금 최저액을 공제하여도 아직 과잉액이 있을 때는 그 과잉액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초과보상금)을 보통보상금과 같이 시에 납부한다.
단 회사가 자본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법정준비금을 소유 할 때는 당해준비금의 공제는 정지한다.
제4조제 2조의 납부금총액이 년 100만원 미달일 때는 당해 납부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단 시내에 있어서 1개년의 까스판매량이 50만㎥에 달하였을때는 협의하여 적당히 그 금액을 정하며 이익배당금이 1년에 6분 이하일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납부금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산인정후 15일 이내에 완납한다.
제6조 회사는 제2조 내지 제4 조의 손익계산 기타 사항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시는 전조에 있어서 계산의 당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회사에 대하여 까스 공작물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며 또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시는 그 소유 또는 관리하는 도로, 교량, 제방, 공원 기타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공작물에 대한 회사의 까스사업 경영상 필요한 도관의 매설 기타의 장치를 행할 것을 승인한다.
제9조 회사에서 전조의 토지, 공작물을 사용하고져 할 때는 사전에 설계서를 제출하여 시의 허가를 얻어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단 회사사업을 위하여 특히 시의 시설이 필요할 때는 비용 및 이로 인하여 시가 입은 손해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 10 조 시는 일반 시세 이외에 제8 조의 사용에 관하여 하등의 요금 또는 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11 조 시는 본 계약 유효 기간 중 까스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다.
제 12 조 회사에서 본 계약기간중 시내에 있는 까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하든가 양도하고져 할 때는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 조 회사는 자본을 증감하든가 또는 영업종목을 증감 변경하여 불입주금액의 반액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영업물건을 의무이행이 담보로 제공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고, 까스등 단속법에 의하여 공고되는 명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허가 및 인가를 받아야할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때는 그와 동시에 사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열량, 최저열 및 최저압력을 공시할 때도 동일하다.
제 14 조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앞으로 25개년간으로 한다.
제 15 조 회사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법령의 결과 본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서 그 조항에 변경을 미치는 일이 있어도 회사는 시에 대하여 하등의 요구를 할수 없다.
제 17 조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은 시장과 회사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상기 계약이 정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 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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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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