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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비를통해본낙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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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여성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임신과 낙태에 관한 질문, 걱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 임신 그리고 낙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여성이고 그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나를 빗겨갈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생명은 고귀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낙태 그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태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입장과 여성의 선택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이 나뉜다.
낙태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최근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 종교계를 주축으로 하는 낙태죄 존치론자들과 여성의 자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낙태죄 반대론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법은 낙태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낙태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법문화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였던 시기에는 법, 도덕 그리고 종교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없었다. 아직도 법과 도덕의 관계는 명확하게 분리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였고, 현대에 다시 법의 도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1)1) 박선영,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2002, p.5
이러한 법의 도덕화 현상에 대한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대상이 바로 ‘낙태’이며, 이 문제의 방관자 아닌 낙태관련 법의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로서 낙태에 대한 법규정이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낙태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 영화 ‘나비’의 내용과 감상
2.1. 영화 ‘나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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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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