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참여
(한규훈, -당대 편집위원-, 50p, 1999, [시대인식], 보운 29집,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1. 글을 시작하며
경영참여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참여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임금 등의 노동조건이 기업주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것도 경영참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영참여란 직접적인 노동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생산량의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그리고 인사 등의 한때 경영자의 고유업무라고 생각되기도 하던 사항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참여는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짐을 말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이를 통한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주요한 운동목표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영참여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주된 운동목표나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참여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경영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운동역량을 분산시켜 더 중요한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있지 않거나 기업주가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적대적일 경우 노동조합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실제 성과는 미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경영 효율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당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 보이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도 경영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는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과 경제민주주의 실현,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 글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답하기 위한 작은 글이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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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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