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및 10대 재벌의 차입금과 생산성의 최근 동향
- 여신관리제도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1. 서 론
2.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의 성격 및 변화
3. 5대 및 10대 재벌의 상황
4. 5대 및 10대 재벌의 차임금 동향
5. 5대 및 10대 재벌의 생산성 동향
6. 결 론
1. 서론
90년대 들어 한국 정치경제학은 대중성의 상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국제적 변화에 의해 강제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 정치경제학의 이론적․실천적 한계, 특히 현실 문제에 대해 노동대중의 입장에 선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치경제학은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과학이면서 그것에 대한 노동대중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과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1)1) 이재희(1992), p.107 참조.
, 한국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독점)자본-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나날이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6공 말기 현대그룹 및 국민당 사건이 시사했던 독점자본-국가라는 한국사회 지배블럭 내부의 균열 현상도 이제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게 되었다.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체의 요소는 惡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 독점자본의 힘의 강화’라는, 경제학원론의 상식을 뒤흔드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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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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