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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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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공화국
(신군부의 폭압통치와 민주화 운동)
-서론-
제5공화국은 군부의 재집권을 가져오는 정치 변혁을 보여 준다. 이는 군부에의한 강력한 통치체제인 박정권의 후속타로 등장한 권위주의 체제의 재출현을 의미한다. 한국정치사에서 제3공화국의 5.16쿠데타에 의한 권력 장악으로 초유의 군부정권으로 자리 매김 했듯이 제5공화국은 12.12와 5.17쿠데타로 정권장악을 시작한다. 군의 정치개입과 정권장악은 1960, 70년대 제 3세계에서의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던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경우 군의 정권 장악은 국가의 민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군사문화를 창출하게 되어 경직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의 군사정치에 시달려 온 국민들은 쿠데타에 의한 군부집권을 견제하고 민주화의 열망에 뜻을 모으게 된다. 한국에서 5.16 쿠데타에 의한 군부집권 이후 18년간 통치해 온 박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국민들은 제3세계의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군부정치에서 문민정부로의 이행에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로 대변되는 ‘서울의 봄’은 잠시였다. 제5공화국은 12·12 쿠데타의 비합적·비정상적인 정치 변혁을 가져오면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확고히 함으로써 민주화의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다. 10·26이후 한국의 정치변혁이 왜 문민정부로의 이행이 아닌, 새로운 군부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신군부의 등장 및 정권 장악 과정, 이후 제5공화국 정권의 통치수행과 그 폭압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민중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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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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