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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재정 개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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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國의 財政改革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Ⅰ. 선진국의 재정개혁 사례연구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지난 20여년간 중앙과 지방을 합한 총재정규모는 GNP의 25～30%에 상당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30%를 넘어서 고 있다. 이러한 지출증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대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외환․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은행 부실채권 정리 및 자본금 확충, 예금자 보호 등에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지출증가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자금의 투입에 앞서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폐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입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의 전폭적 허용, 은행자율에 의한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재정자금 수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부실규모가 증대하고 이것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도 국채 원리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은 당분간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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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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