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학파 화폐적 성장 모형과 McKinnon-Shaw의 금융 발전 개괄
1.1 소개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개도국에 있어 경제 성장율에 대한 화폐, 이자율, 은행 제도의 효율에 대한 것이다. 부제는 잘못된 화폐 금융 정책이 개도국에 입힐 수 있고, 입혀온 폐해이다. 1부는 경제 성장율에 대한 금융과 금융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문들을 고찰한다. 2부에서는 이들 효과의 실질적 중요성에 대한 계량적 증거들을 살펴본다. 3부에서는 금융 발전의 여러 미시적이고 제도적면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경제 성장율을 가속하기 위해 개도국들내에서 실행되어오고 있는 화폐 금융 정책을 고찰한다.
자본주의 비판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을 이루는 금융 제도의 해악적인 면에 상당한 강조점을 둔다.(Hilferding 1910). 칼 마르크스는 한세기 전에 자본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금융 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18, 19세기에 유럽 은행들의 막강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각인한 레닌 또한 금융 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1917년 혁명 이후 즉시 자본 주의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내고, 전 러시아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할 의도로 모든 러시아 은행들을 국유화했다.
케인즈 역시 자본 주의 경제내에서 금융 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암묵적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화폐를 주의깊게 운용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은 명목 이자율의 기저를 이룬다. 유동성 함정이 있을 때, 실질 이자율은 완전 고용과 일치하는 균형 수준치를 초과한다. 유동성 함정에서, 완전 고용 수준의 소득에서 계획된 저축은 계획된 투자를 초과한다1. 이 불균형은 실질 소득의 감소로 해결되는데, 즉 이번에는 계획된 저축을 감축시킨다.
케인즈는 완전 고용 균형 수준을 넘어, 역사적으로 실질 이자율이 등귀하는 자연적 경향이 있어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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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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