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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민주주의 요약과 세계화시대 행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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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의 목적 - 세계질서의 변화가 각국 사회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 &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를 설정하는 것
Ⅰ. ‘세계화와 민주주의’ 요약
1. 한국의 사회정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DJ정권의 사회정책
◇ 한국 사회정책 ☞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 해방 이후 크고 폭넓은 업적
- 왜냐하면 IMF 해결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중요성 인식 & 실천한 최초의 민간정부 ◇ 김대중 정부 -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을 다짐 & 외환위기로 타격을 받은 중산 층과 하층민들의 생계지원 & 안정적 중산층 육성을 위해 노력
◇ 김대중 정부 업적에 대한 의견
- 자유시장론자들의 견해 ☞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안좋다고 하더라도 시장기능을 교란하는 정책은 금물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절대적 빈곤과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
- 진보론적 견해 ☞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사회안전망으로도 미흡하고 부족 &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킨다는 정권의 목표에 비해 국가의 의지와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 & ‘복지국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근본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시장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치유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 최소한의 정부는 사회문제의 최대화와 악화현상을 수반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
2) 연구대상과 범위
◇ ‘세계화와 사회정책’ 연구 - 국가 전략선택에 개입하는 요인들 & 그 과정을 규명하여 어떤식으로 각 국가들이 세계화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둠.
◇ 연구 범위 - ① 세계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각 권역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을 선정)
② 사회정책 & 복지정책의 전반적 변화양상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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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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