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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공시설건립의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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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공시설건립의 비용분석
1. 이해당사자와 분배의 문제
1) 서설
잠재적인 파레토원칙: ① 값 매기기는 오직 지불의사로만 해야 하고
② 사전적인 조망이며 ③ 당해 사업의 배분적 효과의 맥락 안에서 분석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④ 평가는 복지공간을 규정하는 사회적 및 물리적인 제약에 일치시켜야 한다.
⑤ 복지공간 안에는 당해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분배문제에서는 Pareto efficiency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Trade-off 기준이 없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공익 대표의 문제: 파레토 원칙에도 제한이 있다...Arrow의 불가능성정리(개인적 선호의 집합으로 공익(사회복지)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리).... 그 한 방법으로
Potential Compensation method(승자가 패자에게 보상하게하는 방법)을 Kaldor-Hicks가 제시하였으며, 전체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은 이 방법을 사용한다-즉 경제를 파레토효율곡선에 더 근접시키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비용편익분석의 목적을 둔다. *사용료
*비용과 편익의 이전문제 *이전의 유형--사용료, 세금, 보조금
*복지수혜자의 행동의 변화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전이 수혜자의 행동변화를 일으킬런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복지정책에 관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와의 찬반양론---소득이전과 행동변화에 관한 문제이다.---중요한 문제
2) 이해당사자
예컨대, 대학 캠퍼스 경계에 테니스장을 건설하고 이 테니스장의 사용자중 1/2이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의 지불의사와 지역주민의 그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외부인 취급 문제
테니스 치는 사람
기타 시민
합계
사회적 편익
-인천시민
12,500
0
12,500
-인하대학생
500
9500
10,000
사회적 비용
-건축비
-500
-9,500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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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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