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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예산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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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Ⅰ.예산결정이론의 의의
Ⅱ.예산결정이론의 유형화
제 2절 . 예산결정이론
Ⅰ.총체주의(합리모형)
Ⅱ.점증주의(점증모형)
Ⅲ.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
Ⅳ.예산팽창론
Ⅴ.공공선택론
Ⅵ.예산결정요인론
Ⅶ.모호성모형
Ⅷ.혼합주사 이론․모형
Ⅸ.만족모형 이론
Ⅹ.최적이론 모형
Ⅶ.예산결정이론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제 1절 . 예산결정론의 의의
Ⅰ.예산결정이론의 의의
1.예산결정이론의 의의
-예산결정이론이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여 그 자원을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배분 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기준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공공부문에서의 예산이론 (budgetary theory)이란 정부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여 그 자원을 행정기관 또는 정책과 사업 등에 배분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이나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산과정 은 정치가, 정책분석가, 공무원, 이해집단, 일반대중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가 상호 작용 하는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인 동시에 정치과정인 것이다. 예산은 바로 이러한 정치과정 속 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도와줄 결정이론이나 분석기법이 필요한 것이다.
V. O. Key, Jr는 “예산이론의 결핍”(The Lack of A Budgetary Theory)에서 엄청난 예산 을 다루는 정부예산은 이러한 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론도 없음을 개탄하고,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개발의 시급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분야는 아직도 커다란 이론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예산결정이론이 이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①종합적, 범학문적 연구의 결여
-예산에 관한 연구가 각자 자신의 학문적 영역에서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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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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