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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_한국_자본주의_,_구조전환의_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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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문 >
한국 자본주의에서 1980년대는 70년대까지 형성되고 있던 축적구조가 확립되고 강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구조전환의 10년’이라 규정할 수 있다.
80년대 초에 독점자본 지배체제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 특징지울수 있는 축적구조가 확립된다. 독점자본 지배체제 아래 비독점자본이 하청관계를 통해 독점자본의 재생산구조에 통합되고 양자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양극구조가 형성된다. 기술적 종속 상태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이 결합되고 고생산성과 고임금이 결합되며 테일러주의와 기계화가 결합되는 ‘예속적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확립된다. 이 축적체제에서 개발독재와 시장전제주의라는 조절양식이 작용하였다.
80년대 초에 확립된 이러한 축적구조는 1985년과 1987년의 두 전환점을 거치면서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 첫째,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가 변화한다. 독점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관계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하청관계의 성격이 생산하청과 유기적 하청 중심으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생산의 집중화 경향이 역전되어 생산이 분산된다. 하청관계의 확산을 통해 독점 강화속에서 독점 부문과 비독점 부문 간에 양극구조가 심화되면서 생산의 분산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종속적 재생산구조가 변화한다. 중간층 소득과 노동자 임금의 급상승으로 국내시장이 확대되어 해외시장 의존이 완화되며, 국제수지의 호전으로 금융적 종속이 크게 약화된다. 주요 독점기업들이 기업내 혁신체제를 갖추고 기술혁신능력을 향상해 감에 따라 기술적 종속이 약화된다. 외채가 감소한 반면 자본 수출이 급증한다.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독점자본은 예속독점자본으로 부터 본래의 독점자본으로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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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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