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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정의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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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에 대한 정의와 해석
1. 국제수지의 정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동안 일국의 거주자와 기타세계국가의 비거주자사이에서 발생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기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정의에 대한 해석
(1) 일정기간 동안의 의미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통상 1년을 의미하는데 매월, 매분기별, 매년과 같이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량(flow)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항은 일정시점에서 본 자본의 양 또는 통화의 양과 같은 저량(stock)의 개념과 구별하는 일이다.
또한 국제수지와 구별되는 용어로서 국제대차(international indebtedness)가 있는데, 국제대차란 일국가의 일정시점(회계년도말)에서 대외적인 채권, 채무를 기록한 것으로서 저량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
1)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구분의 기준 : 개인과 법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첫째 기준으로 삼는다. 외국인이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2) 예외조항 : 자국의 정부기관, 해외주재대사관, 해외파견군인, 서비스업을 사업으로 하는 해운, 항공, 보험관계의 지점은 자국의 거주자이고 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비거주자이다.
(3) 모든 경제적 거래
유상, 무상의 모든 형태의 대외경제거래를 의미하는데 이것에 속한 거래는 재화 및 용역거래, 이전거래, 자본거래로 구분된다.
(4)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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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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