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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교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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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間 經濟交流現況
1. 南北間 物資交流現況
1988년 7월 7일 ‘7.7선언’이 발표되고 그 해 10월 7일 ‘對北經濟開放措置’가 발표됨에 따라 6.25사변 이후 꽉 막혀 있던 남북간의 물자 반출입이 비로소 트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남북간 경제인의 상호 방문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8년 10월 對北經濟開放措置 발표 후 남북간의 物資搬出入실적을 보면 <표1>에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증가되고 있다.
즉 1989년 남한측이 북한측으로부터 반입한 물자의 건수와 금액은 66건에 1,865만 5000달러였다. 남한측이 북한측으로부터 반입한 물자의 건수와 금액은 1990년에 이르러 78건에 1,227만 8,000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1991년부터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1989년부터 트이기 시작한 남북간 경제교류는 1991년 12월 남북한간의 ‘南北和解 및 不可侵.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가 타결되어 서명됨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한편 남한측이 북한측에 반출한 물자의 건수와 금액은 1989년 1건 6만 9,000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1990년에 이르러 4건에 118만 7,000달러로 증가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상당히 증가되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6년 동안 남한측이 북한측에 반출한 물품이 북한측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에 비하여 건수면에서나 금액면에서 매우 작았다. 따라서 남한의 對北韓物資輸出入收支(대북한 무역수지)는 1989년 양측간의 물자교류가 이루어진 후부터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한의 對北韓物資輸出入收支는 1989년, 1,858만 6,000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고 1993년에는 1,697만 4,100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표1> 연도별 반출입 통관현황 (1988.10 - 1994.5) (단위 : 1,000 달러)
연도
반입
반출
반출입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89
‘90
‘91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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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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