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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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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경제의 변화 고찰.
사람들은 동구사회의 몰락을 보며, 실패한 맑시즘의 거대한 역사적 검증이었다고 흔히들 말한다. 소련의 붕괴원인이 체제를 유지할 최소한의 생산능력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볼 때,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풀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생산-집단소비 체제가 개개인의 한계생산성을 떨어뜨려 한사회의 경제적 능력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과연 모든 것은 설명해줄 수 있을까 사실 자본주의하에서도 개인의 생산력에 따른 자본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긴 힘들다. 오히려, 남한의 경제발전과정이 계획경제와 통제적 사회구성 논리였다고 볼 때, 북한과 별다르지 않다고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체제 우월론을 넘어서서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1-1)북한초기의 경제성장.
사실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에 비해 항상 앞섰던 것은 아니다. 7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앞설 수 있었다. 대개의 식민지 국가가 그랬듯이 초기 경제발전 요인은 계획경제의 성공과 더불어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기술을 얼마나 빨리 들여오느냐에 달려있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론 외국과의 폐쇄성은 차치하고서 사회 통제능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주의가 부여한 미래에 대한 비젼, 사회주의권 블록등이 초기 경제성장의 우세를 점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북한은 전후 복구기간(1954-1956)동안 연평균 30.1% 의 놀라운 경제 성장율을 보이며, 그 후 1970년대 초반까지도 연평균 10%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일인당 GNP에 있어서도 남한을 상회하게 된다.
-2)북한경제의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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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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