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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난과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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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북통일문제에 관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실감한다. 왜 남북통일은 문제에 부딧히는가 이것의 간단한 답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경제는 지금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의 경제 건설은 식민지 경제로부터의 탈피라는 역사적 과제 그리고 대국들의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사회주의의 발전 도상국으로서 경제의 자립화를 특히 강조해 왔다. 북한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제 생산 지향적이며 일반적으로 소비물자의 생산이 질과 양의 다함께 뒤져있다는 것이지만 자원의 배분에도 독특한 면이 있다. 이들 도시건설과 시스템은 내용 면과 생산투자에의 압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발전도상국에서 어쨋튼 이만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따질 경우에 이러한 점도 공평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단계를 볼 때 사회주의 중진국의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 중진국은 한국이나 대만과 간은 신흥공업국들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수출의 신장율은 그다지 두두러지지는 않다. 북한의 경제 정책들은 북한경제의 현실에서 볼 때 지나치게 야심적인 느낌이 있다. 북한경제가 부진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봄으로써 통일견제를 조망하고 나아가 한국이라는 단일 국가로서의 나아길 지표를 얻고자 한다.
*북조선 경제계획의 개관
『북조선』에서는 1945년의 해방으로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4단계 9회에 걸친 경제계획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가. 제 1 단계(해방후외 국가건설기)
1)1947년도 인민경제계획
2)1948년도 인민경제 계획
3)2개년 인민경제계획․(1949-1950)
나. 제2단계(『조선전쟁』후의 복구,사회주의 이행기
4)전후인민경제복구 3개년계획(1954-1956)
5)제1차 5개년 인민경제발전 계획|(1957-1961.1960 년에 앞당겨 완수)
다. 제3단계(남북의 대결․대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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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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