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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등장을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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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North, R.P.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 1973
서 문
서양의 등장을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틀로 설명
agenda for new research
제 1 부 이론과 개관
1. 주제
효율적 경제조직이 성장의 열쇠. 효율적 조직이란 사적 수익율을 사회적 수익율에 근접시키는 제도적 장치 혹은 소유권을 수립하는 것
경제성장은 1인당 소득의 장기적 상승을 의미. 성장요인으로 흔히 기술진보, 교육, 정보비용의 감소, 규모의 경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성장원인이 아니라 그자체가 성장. 투자와 혁신이 성장요인이라면 왜 모든 사회가 동일한 결과를 낳지 않았는지를 설명 못함.
* 사적 수익율 : 한 경제주체가 어떤 행위의 수행 결과 받게 되는 순수입
사회적 수익율 : 같은 행동에 대해 사회가 얻게 되는 순수익
사회적 수익율=사적 수익율 + 그 사회의 다른사람들에게 미친 그 행위의 순효과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제3의 집단이 의도하지 않은 비용·편익을 누리는 것. 이는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을 때 발생
사적 비용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면 비록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라도 개인은 하지 않을 것. 3가지 예.
①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항해에 꼭 필요하지만, 18세기에야 발명. 해적의 출몰로 ②해적의 존재를 일정기간 용인. 뇌물을 주거나 호위를 받거나
③스페인은 목양길드(Mesta)에 방목권을 부여하여 농작물 경작을 위축
소유권이 사적 수익을 사회적 수익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①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기법의 문제(이는 현재에도 비싸고 불완전한 일)
②소유권 강화·창출비용이 어떤 그룹의 편익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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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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