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소련의 65년 경제개혁
|
|
|
 |
“소련의 65년 경제개혁을 논함”
1. 경제개혁의 배경
소련경제의 비합리적 관리체제에 연유한 비효율과 비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해 2차대전후 공업생산이 50년대에 언제나 2자리 성장율을 기록하던것이 1960년대 이후로 한자리 성장에 그치고 농업생산은 후르시초프 농정의 실패와 63년 대흉작으로 성장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소련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구조의 복잡화가 마침내 인적, 물적자원에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자원의 보다 유효한 배분․사용이 초미의 경제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래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와 대안모색이 이루어지는데 당시의 논란은 극히 대극적인 두가지로 견해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리시티킨」(G.S. Lisitikin)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 최대한의 자주성을 허용하여,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기구에 자원배분을 맡겨, 종래의 중앙집중적인 행정적 자원배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이른바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방향을 지향하는 주장이었다.
이는 계획과 시장과는 상호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며 계획당국은 그 계획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를 시장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고서는 계획의 정당성을 옳게 검증할 수가 없으므로 시장은 생산 및 자원배분의 규제자라고 한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수리경제학적 모델과 컴퓨터의 사용에 의해서 소련경제에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집권적 계획편성을 도입함으로써 소련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양극단은 어느 쪽이든 소련경제의 관리․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노선이 될 수 없었으며,「계획․이윤․보너스」라는 제하의 논문을 쓴 「르베르만」(Evsey Liberman)의 견해가 경제개혁의 기초가 되게 되었다. 이는 소련경제의 운영에 지금까지보다도 이윤의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소련의경제체제,공산체제 |
 |
러시아 경제발전, 과정, 고르바초프, 옐친, 푸.. |
|
사회주의체제의변화와북한의 |
|
소련 연방의 붕괴 |
|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경제계획 |
|
소련의 붕괴와 경제변화(발표 대본) |
|
[정치학] 냉전의 종식원인 |
|
신생시장경제권의 탄생(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동.. |
|
핀란드교육의 역사,핀란드 교육의 특징 및 장단.. |
|
문민개혁시대의 도덕성회복과 교회의역할 |
 |
중국 개혁, 개방 30년 성과, 배경, 과제, 정책,.. |
|
레닌-브레즈네프 시기의 소련정치 |
|
러시아 민족주의, 민족주의 형성, 러시아 혁명,.. |
|
중국경제,중국시장,중국경제개혁,마케팅,브랜드.. |
|
|
|
|
|
|
|
|
|
|
| |
|
|
|
2011.03.10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