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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경제특구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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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경제특구
□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배경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함에 따라 신의주는 나진선봉에 이어 북한 제2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기본법에 의거, 신의주 경제특구는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며 자체 여권까지 발급할 수 있는 등 나진선봉은 물론 중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해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 7월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신의주 특구 설치를 전격 발표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신의주 특구의 대표자인 장관으로 네델란드 국적의 화교 기업가 양빈(楊斌)을 임명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특구가 북한내부의 이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지도부의 대외개방 의지가 확고함을 외부세계에 천명하였다.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한 배경으로는 ①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사이에 북한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② 가깝게는 7월 1일 단행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생산력의 대폭 확대가 시급하며 ③ 91년말 설치한 나진선봉지대 개발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④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신의주 특구의 성공 여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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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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