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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경제질서의 형성과 한국경제의 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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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경제질서의 형성과 한국경제의 운동경로1)1)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상경｣, 창간호 1992년
김진엽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강사)
1. 머리말
1980년대 후반에 한국경제가 경험했던 산업순환의 호황국면은 최근 심각한 불황국면2)2) 한국경제는 중화학공업화가 이루어진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경제보다 한 발 앞서서 불황을 맛보았다 (세계시장불황은 1973-4년, 1981-2년, 한국경제의 불황은 1970-1년, 1979-80년).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그 반대현상이 보인다 (한국경제는 1985년 불황, 1991년-2년 불황).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존재규정이 세계경제의 변동을 야기하는 하나의 조건을 마련하는 위치로부터 세계경제의 운동과 동시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으로 되었다.3)3) 우리나라 경제에서 종례의 산업순환은 10년 주기를 갖고 반복되었다. 예컨데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의 공황이 그 사례이다. 세계시장공황은 1973-4년과 1981-2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산업순환 내부에 위치하게 되는 1980년대 이후로 한국경제는 대략 5년 주기의 공황을 맛보고 있다. 산업순환의 주기가 정확히 10년인가 5년인가를 계산해내는 것보다는 세계시장에 포섭되면서 그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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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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