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충원 방법
일반적인 분류
실적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이 충원되는 경우로 공직채용의 객관성 유지, 기회
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 보장 등의 장점이 있다.
엽관제: 선거에 승리한 당선자가 보상의 대가로 공로자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는 정치적 인사로 체제능률의 저하, 위인설관, 재정 낭비, 인사 기강의 문란, 공무의 무책임 성 등의 단점이 있다.
1. 선거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이 직접 공무를 담당할 정치 엘리트를 선출하는 방법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2. 임명
인사권을 가진 권력 엘리트가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공직자를 임명하는 방법
일방적인 임명권 행사: 대통령의 정부를 구성할 각료 임명
의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한국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문제점: 임명권자와의 이해관계나 연고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3. 공개채용 (대표적: 공무원의 신규 채용)
(1) 모집
우수 인력 모집을 위해
①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의 제고
② 인력 계획의 수립과 실천
③ 채용 절차의 합리화: 신속화, 간소화, 간편화 및 정기적인 시험의 시행
④ 모집 공고 방법의 개선: 공고 내용의 구체화와 각종 선전 매체의 활용
⑤ 노동 시장의 개척과 조성: 인력양성기관과 지속적, 유기적 관계 유지
(2) 지원 자격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공개적으로 제시
개방성 보장을 위해 성별, 학력, 전공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
(3) 시험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 일반지능검사, 적성검사, 업적검사, 성격검사, 신체검사 등
문제점: 단순한 지식 이상을 측정하기 어렵다. 고등고시의 경우 공직자의 종합적인 자질 평가가 아닌 지적 능력의 평가에 치우쳤다.
(4) 합격자 발표임용연수
4. 기타
(1) 추천
(2)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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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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