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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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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노사관계의 특성, 앞으로 전개될 노사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4.1 노동조합주의의 음미
노동운동의 중심이 노동조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통해서만 노동자는 조직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표방하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펄만은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분류하고자 시도한 사람이다. 그가 노동조합에 관한 고전적 이론들을 분류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①노동조합을 도덕적 기구로 보는-청교도적 사회주의와 로마 가톨릭 기독교적 사회운동
②혁명적 전통의 한 부분으로 노동조합을 보는-마르크스적 사회운동
③산업화의 초기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심리학적 또는 방어적 대응형태의 하나로 노동조합을 파악하는-환경중시의 심리학
④노동조합을 경제력과 실리, 복지 등의 관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신고전파 경제학적 입장
⑤민주적 과정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노사정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정치적 조직으로 파악하는 - 법률사 또는 법학사적 입장
라손과 니센은 노동조합운동을 이해함에 있어 여러 논자들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도록 각 이론들을 정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혁명의 담당자
②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기구
③상업민주주의의 확산 담당자
④노동자집단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
⑤도덕 및 정신개혁의 담당자
⑥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독점체
⑦다원적 산업사회에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기능을 가진 종속적 메카니즘
1.노동조합운동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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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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