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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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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하경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탈세를 많이 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1. 지하경제의 정의
굳맨(Peter.M.Gutmann)에 의하면 지하 경제란 Subterranean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그후 탈세된 소득과 공식적인 국민 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두 가지로 정의했다. - 1970년대
파이기(L. Feige)는 Frregular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 되지 않는 경제 활동과 사회가 공식적으로 추계하는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탄지(V.Tanzi)는 보고 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보고돼 정부의 공식적인 측정에 반영되지 않는 국민 총생산 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지하경제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하경제 활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공통점을 찾아볼 때
첫째, 기존의 GNP 개념상 제외되거나, 측정과정에서 파악되지 않는 행위
둘째, 법의 처벌이나 정부규칙 그리고 국가의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 해 음성적으로 번창하는 경제 행위이다.
지하경제란 세제 및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하여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합니다.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마약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역사
우리 나라 지하경제 중에서 특히 사금융은 가장 일반화된 것이다. 사금융이 보편화된 것은 해방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이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사금융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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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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